암환자 의료분쟁 과실 또는 사고. 소송은 어떻게

"담석증으로 CT촬영시 기타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보니 기존 CT에 췌장 부근에 1cm 물혹이 있었음을 발견하였고, 현재는 4.5cm로 커져 있고 복막과 위 전이도 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위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나 검진 시 많은 의료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반인들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분쟁에는 크게 의료과실과 의료 사고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기본은 증빙 자료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과 상급 병원에서 수술 기록지나 의무기록지, 검사 기록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 의료법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기록이란 환자 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기술한 모든 치료 관련 자료입니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의료 분쟁 중 입증 자료는 의료 과실의 경우 담당의사 녹취록이며, 의료 사고는 담당의사의 동의서를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법적 자료를 확보하면,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최종 판결을 받는 경우 1년 반~2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소송비용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정은 의료 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정 단계에서도 원만히 합의를 못 받으면, 결국 소송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의료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의료인의 위법 행위로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소송 제기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측과 감정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 하는 건. 향후 소송에 불리하게 만들 뿐이나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한 대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